“독일의 전력 사용 소비자들은 처음으로 비용을 적게 지불했다. 독일은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발전기술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그들의 전력비용에 항상 추가적인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로 인해 항상 더 많은 전력비용을 지불하였으나 처음으로 적은 금액을 지불하였다. 이는 작은 현상인 것 같지만 향후 독일의 청정에너지 발전기술 분야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다.”
– 유권자들에게 전력비용의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앙겔라 메리켈 총리
독일의 네 개의 전력망 기업들은 내년 1kWh당 6.17유로(7.8 미국달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EEG Umlage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6.24 유로에서 감소된 수치라고 공동발표문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요금은 2009년 이후 다섯 배 이상 상승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가구의 전력비용을 유럽연합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만들게 해주었다.
불룸버그에 따르면, Merkel 정부는 독일의 원자력 발전기술을 폐쇄하고자 하는 결정을 한 이후 풍력발전기술, 태양광 발전기술, 바이오매스 등을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14년 된 EEG 법안을 재구성하게 만들어버렸다. EEG 법안은 내년 218억 유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지원금을 재생에너지 발전기술에 제한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매우 큰 산업 유저(users)들은 엄청난 양의 지불을 면제받고 있다.
독일 경제부 장관인 Sigmar Gabriel는 “감소가 된 비용은 우리들이 지난 과거의 역동적인 비용을 성공적으로 멈추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이것은 소비자들을 위해 전력비용을 안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감소는 생각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중요한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터닝포인트(turning point)가 아니라고 BDI 산업 연합은 말하고 있다. BDI 산업연합은 폭스바겐과 지멘스 등이 포함된 100,000개 기업들을 대표하고 있다.
BDI 산업연합의 대표인 Markus Kerber 위원장은 “이는 에너지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독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소비자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전력선이 확대되거나 석탄활용 발전소의 폐쇄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새로운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설치로 인해 향후 십년 안에 새로운 전력망에 약 250억 유로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BDEW는 말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청정에너지 로비단체인 BEE는 2016년 6.05유로로 다시 비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다시 6.2유로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EG Umlage는 2000년 도입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년 오르고 있다. 평균적인 세대는 현재 연간 220유로를 지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정에너지 원천들의 확장을 도모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청정에너지는 지난해 이미 독일 전력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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