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협하는 원전 단계적 폐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와 함께,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히고,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설계수명 다한 원전 가동은 선박운항 선령 연장한 세월호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면서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려가겠다”며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 조치도 제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주 대지진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언급하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강조하고, “그 이후 서구 선진 국가들은 빠르게 원전을 줄이면서 탈핵을 선언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핵 발전소를 늘려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한 나라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혹시라도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원전 운영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새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탈원전은 시대의 흐름, 후손들을 위해 지금 해야할 일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수급과 전기료를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고 막대한 폐쇄 비용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면서 “그러나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수만 년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다.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되었다”고 분석하고,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국가의 경제수준이 달라졌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에너지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승모 기자 oseam@icnweb.co.kr
